호민관

  • 호민관 규제개혁 미팅 우리부터 오픈운영 시스템화 2010-03-29 14:32:58
  • 개요
    • 구성원
      • 총무:김준원
        • 메일x 전화
      • 이민화 호민관
        • 한겨레
        • 아이폰 관련 전자인증 문제로 기사화
      • 민생경제연대
    • 3월 정기미팅
      • 전에는 소기업 전문위원만 모인 것
  • 코스트
    • 외국인
      • 식당 2명 제한?
        • 현재 단속은 안하나 동종 감시 수단?
        • 코스트가 올라가 있음
        • 취지는 내국인 고용이지만
          • 안하려 함
      • 현재는 싱글 로테이션 정책
        •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사회비용 감소
        • 젊을 때 와서 일하고 돌아가라?
      • 미장원도 쓸려는 움직임
    • 세금
      • 부가세 체납시 가산세 문제
        • 사채도 2부인데 3부를?
      • 잘나갈 때보다 힘들 때 징벌성으로...?
      • 전기세, 수도세, ... 깎아달라
    • 카드수수료
      • 판매사업 중심
        • 전체 15% 가량으로 체감
  • 기업승계
    • 해외
      • 대만 좋은 사례 수집 필요
        • 일본 문제 사례가 큼
          • 산업화 원죄
    • 가족 중심이므로
      • 1인창조기업시 가족 4명까지
        • 도심 공동화 대안
    • 가업승계
      • 안되면 사멸되는 경우가 많아
        • 위기 대응 탁월
    • 회사 평가 문제
      • 가족형 중소기업 필요
        • 노사문제 없음
  • 정부입찰시
    • 트랙레코드
      • 새 기술을 가진 쪽의 참여 어려움
      • 외형중심임
    • 양식 등으로 대기업과 외국회사 유리
  • 일자리
    • 시니어 취업시 4대보험 면제 필요
      • 의미가 없으므로
        • 청년 고용은?
      • 원래 연령 한계가 있지 않았나요?
    • 지식산업 쪽으로 몰아야
      • 글로벌코디네이터그룹
        • 리스크관리가 됨
    • 채용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
  • 지역 용도 규제
    • 소규모 가족 중심에는 유연하게
      • 봉제, 금형
    • 중소가족전용공단
      • 1, 2층은 공장 3층은 주거
    • 공단은 어려워도 혜택은 가능할 것 같음
  • 복지분야 영리기업
    • 문화예술
      • 매입은 없고 매출은 많고 기부는 안되고
    • 1인창조기업 중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곳의 기부/세재 혜택
    • 인증받은 영리기업 중 사회적 기업
  • 제안성도 있음
    • 정부가 침묵 속의 도태 작업 하나?
      • 행정 편의?
    • 지식거래 전문회사
      • 디지털시스템과 커뮤니티시스템 연동 필요
  • 메모
    • 정경유착 선거법
      • 소기업은 비용
        • 마케팅
        • 내부 시스템
        • 폐쇄적 문화
      • 트위터 규제
    • 오픈 프로젝트로 진행이 필요
      • 사전에 오픈해서 예산마련시 첨부하도록
      • 소수 그룹으로 진행
    • 대기업 특혜 법
      • 고용에 대한 환상
        • 가족공동체로 귀환
    • OPENAPI
      • 종합, 코디네이터 필요
        • 표준화
    • 업종개발
      • 수직적 구분 보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플랫폼 구성 필요
    • 교육과 센터 중심으로 쉽게 진행하는 관행
      • 실전 플랫폼이 중요
    • 사안 수집
      • 그룹, 카페 가입시
        • 블로그, 트윗 시트, 폴, ...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글올린이: vCorea.kr

BLOG main image
소셜웹전문가그룹, 010-2324-0111, 파워블로거 + 트위터그룹 + 카페운영자연합 + 모바일앱 전문가, 연구해서 나누고 누리는 팀블로그, 정부기관 프로젝트 수행에서 기업 소셜웹 CSR, NGO 2.0, 소셜웹슈트의 개발 까지! 365일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 by vCorea.kr

공지사항

카테고리

소셜웹전문가그룹 (552)
소셜웹아카데미 (5)
소셜웹 협업출판 (30)
소셜웹포럼 2011 (146)
소셜웹포럼 2010 (59)
소셜웹포럼 2009 (59)
소셜웹포럼 2008 (31)
동맹.소셜웹전문가그룹 (135)
Object (7)
블로거파티 예고 (70)